편집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4개월간 홀덤펍 등 유사 업소를 대상으로 한 불법 도박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텍사스 홀덤 펍 내에서 현금성 환전과 수수료 수취 등의 불법 영업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경찰은 영업장 내 도박 관련 행위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현금 환전·시드권 거래 등 변칙적 행위도 단속
단속 대상은 ▲게임 칩을 현금·코인 등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환전해주는 행위, ▲업주가 수수료 등으로 이익을 얻는 구조, ▲시드권(포커 토너먼트 참가권)을 이용한 간접 환전, ▲홀덤 대회 운영상의 위법 사항 등이다.
경찰은 단순 참가자뿐 아니라 업주, 환전책, 모집책 등 범행에 연루된 전반의 인물들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범죄 수익은 몰수·추징해 재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핵심 주범인 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조직 범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개정된 관광진흥법을 근거로, 홀덤펍 내에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를 카지노 유사 행위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 상태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홀덤 펍 관련 불법 근절을 위한 단속을 통해 국내 홀덤 인식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을거란 기대된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불법 영업 엄정 대응… 합법 업소는 무분별한 단속 제외
경찰청은 이번 집중 단속이 최근 들어 일반 가정집으로 위장한 불법 도박장 운영, 이른바 ‘변종 영업’ 방식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두 차례의 집중 단속을 통해 총 4,843명을 도박 및 도박장 운영 혐의로 검거하고, 49명을 구속했으며, 약 150억 원에 이르는 범죄 수익을 몰수 및 추징한 바 있다.
다만 경찰은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단속을 지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충분한 정보 수집과 사전 검토를 거쳐 정상적인 영업장과 불법 업소를 구분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는 최대 500만 원의 범인검거 공로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도박 행위자는 자수할 경우 임의적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적극적인 제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